비바 코리아! 그 미스티어리어쓰한 세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칙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볼 목적의 글.

1. 소비자가 대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면 검찰이 영업방해로 조사하는 나라
2. 시민 광장을 시민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나라
3. 밤중에 5살짜리 어린이가 촛불 들고 시내를 다니면 불법이라고 경찰이 제지하는 나라
4. 경찰이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법치 국가
5. 법률상 전직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직 대통령으로 철저히 대접받는 나라
6. 당장 쌀 살 돈이 없어서 굶더라도 국민 연금을 먼저 내야 하는 나라
7.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유족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추도사를 금지하는 나라
8. 전통 문화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나무 만장을 PVC만장으로 바꾸게 하는 나라
9. 잘 살아있는 강물을 '살린다'며 강바닥을 파내고 시멘트를 들이붓는 나라
10. 빈번한 주어 생략을 특징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주어가 생략되어서 의미가 명확치 않다는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는 나라
11.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에는 초강도 전면 수사를, 정부 여당 인물에 대해서는 늑장 부실 수사를 자행하는 나라. 한두 시간 거리 두고 '멀어서' 5개월간 수사 진전이 없는 나라
12. 회사를 부도 직전의 상태로 내몰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수돗물길을 만들면 '경제에 밝은' 사람이 되는 나라
13. 헌법에서 집회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 비판 집회는 원천봉쇄, 방송에서 정부 비판하면 방송검열하는 등 헌법에 우선하여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
14. 국회의원이 '국민이 입법내용을 잘 모르니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
15. 인공위성 발사에 7년간 5025억이 든다는데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고 1년에 22조를 붓겠다는 나라
16. 핸드폰의 GPS기능은 제약하지만 가입이 필요없는 MP3나 카메라의 GPS기능은 방치하는 앞뒤 안 맞는 법률을 보유한 나라
17. 입법 절차가 불법적이어도 법률 효력이 발생되는 나라